AVMOV 시청 혐의 위기의 공시생 구한 김정중 변호사 "자수서부터 달라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패륜 사이트로 알려진 'AVMOV'에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위기에 처한 청년. 자수만으론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의 전략과 치밀한 설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꿈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다.

'자수하면 선처'는 옛말…인생 걸린 위기

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하던 A씨는 AVMOV 사이트에 수십만 원을 결제하고 불법 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그에게 성범죄 전과는 곧 꿈의 좌절을 의미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언론이 주목하는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실무상 자수만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수사 강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 '자수하면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김정중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디테일

김정중 변호사는 첫 단추인 자수서 작성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김 변호사는 "A씨 말을 단순히 받아 적는 수준을 넘어,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쟁점을 기준으로 문장 구조와 사실관계 배열까지 정교하게 설계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제거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자수서는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첫 설득 자료다. 형법상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자수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김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진술 시뮬레이션을 통해 A씨가 예상 질문 흐름을 파악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잉 진술 없이 차분하고 일관되게 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검사 설득한 논리의 힘…재판 막은 결정적 한 수

수사 과정에서 김정중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사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의견서에는 단순 선처 요청이 아닌, 범행 경위의 명확한 정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구체적 근거, A씨의 사회적 기반과 향후 진로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 변호사 측은 검사가 처분 결정을 내릴 때 필요로 하는 논리와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특히 A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 반성문이 아닌,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명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양형자료 패키지'를 구성해 제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무원 꿈 지킨 '기소유예', 최악의 시나리오 막았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한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전과가 남지 않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제한되지만,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A씨는 공무원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정중 변호사는 "자수라는 행위 자체 덕분이 아니라, 초기 설계부터 조사 대응, 의견서 설득, 자료 구성까지 과정 전체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