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동성 불륜에 빠졌는데,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A씨의 아내가 한 여성과 동성 불륜을 저질렀다. A씨가 반려견을 관찰하기 위해 집안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의 성행위 모습이 찍혀있었다.

불륜을 들킨 아내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A씨는 그런 아내를 신뢰할 수가 없다. 결국 A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와 불륜 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성이어도 법적으로 불륜이 인정되나?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동성 간 불륜 행위를 한 것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동성 간의 외도와 성관계 역시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안민석 변호사는 “동성 간 부정행위도 제3자가 부부관계를 파탄 낸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이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할 수 있고, 아울러 동성인 상간녀에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상간)는 상대가 이성인지 동성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민법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이 A씨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혼인 관계 중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이때 위자료는 당사자 간 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의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