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자전거 훔친 공무원, 기소유예 받으려면?

술김에 남의 자전거를 타고 온 한순간의 실수가 공공기관 직원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혐의가 인정돼 직장에 통보되고 징계까지 받을까 봐 눈앞이 캄캄하다.

별도 잠금장치가 없었더라도 타인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기관 직원' 신분이 발목 잡는 이유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신분이다. 법원은 일반인보다 공직자의 품위유지 의무를 더 엄격하게 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공직자의 경우 입건만 돼도 소속 기관으로 통보될 수 있다"며 "공사·공단 재직자는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면 수사관 재량에 따라 통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직장 내 징계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직장 통보 막으려면?

변호사들은 A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꼽았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피해액 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과 안 남기는 '기소유예', 골든타임은 첫 경찰조사

변호사들이 A씨 사건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꼽는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변호사들은 첫 경찰 조사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혼자 조사를 받다 보면 당황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되레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석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술을 조력받는 것이 안전하다.

여기에 더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 ▲진심이 담긴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