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아니니 괜찮다?" 5년 꿀빤 매크로 티켓팅의 종말

"5년간 매크로로 티켓을 대신 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는 아니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최근 비슷한 사례가 처벌받는 것을 보고 법적 조언을 구한 A씨. 그러나 변호사들은 '단순 대행'이라는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경고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벌어들인 수수료 전액 추징은 물론 현금 수입 누락에 대한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순간에 범죄 조직의 주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의 사연을 법률가들의 자문을 통해 들여다본다.

"서버 공격 안 했으니 무죄?"…법의 허점이라 믿었던 착각

5년간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대리 티켓팅 서비스를 운영해 온 A씨. 그는 예매 사이트 서버를 직접 공격하거나 해킹한 적이 없고, 고객 동의하에 아이디를 받아 예매 후 즉시 폐기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단호히 달랐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서버에 직접적인 부하를 주지 않았더라도,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매크로나 외부 캡차 리솔버로 예매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왜곡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암표가 아니어도 공정한 예매 질서를 깨뜨린 행위 자체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판례는 서버 공격 등 적극적 해킹이 없더라도, 비정상적인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반복 접속하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더라도, 속임수(위계)를 통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개발자는 '주범', 상담원도 '공범'…벗어날 수 없는 공동 책임

이번 사건은 A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5명의 운영자에게 배포하고, 별도의 상담 인력까지 두며 수익을 나누는 조직적 형태로 사업을 운영했다. 법률가들은 이러한 역할 분담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 묶여 전원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창경 김찬협 변호사는 "보통 사건화가 되면 개발, 배포자 및 운영자 들은 주범 격으로 처벌수위가 높으며, 상담 인력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리 처벌받게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예지 변호사는 "A씨가 전체 시스템을 기획한 주범으로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가담자들 역시 수익을 분담받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내다봤다.

단순히 월급을 받은 직원이 아니라 범죄 구조를 알면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면, 말단 상담원조차 방조범(범죄를 도움)을 넘어 공범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년간 번 돈은 '범죄수익', 현금 수입은 '세금폭탄'으로

A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5년간 벌어들인 막대한 수수료와 탈세 혐의가 '돈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현금 매출 누락은 별도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범죄로 얻은 수수료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또한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도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현금 수익 누락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미납 세금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며 재산상의 막대한 타격을 예고했다.

결국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대리 티켓팅 사업은 실형 위기와 범죄수익 환수, 세금 폭탄이라는 삼중고로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스스로 법의 문을 두드리는 '자수'가 처벌을 줄일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동규 변호사는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수 감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라며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