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가 집착인가…연인 사주 살인미수, 법정 공방 치열

연인 관계였던 지인을 사주해 동료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과거 동업 관계였던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까지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살인교사 범행은 방법이 교묘하다"며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크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양형기준 상 살인미수교사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빗나간 집착이 부른 무고" vs "교묘한 살인교사"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28일 진행된 30대 여성 A씨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씨와 검찰, 변호인 간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화성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과거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씨를 살해할 것을 B씨에게 지시한 혐의(살인미수교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저는 정말 억울하다.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단어인 방화, 살인 등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못 배운 남자가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깨트려버리겠다'는 빗나간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며, "추측성 의혹을 앞세운 마녀사냥식 수사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오열했다.

변호인 역시 A씨가 "무도한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엄벌에 처해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범 진술'의 진실은? 유일한 실마리 'B씨 진술' 신빙성 쟁점

이 사건의 복잡한 진실 공방의 핵심은 바로 범행을 실행한 B씨의 진술이다.

B씨는 택배기사 차량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음에는 A씨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추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돌연 A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어 A씨는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할 위험성이 있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시각이다.

살인미수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B씨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A씨가 B씨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은 B씨의 진술 변경 경위와 동기, 그리고 A씨와의 관계 및 이해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 10년 구형, 법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좌우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교사범 성립요건: A씨의 지시가 B씨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한 것인지 여부.

• 공범 진술의 신빙성: B씨의 진술 변경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 보강증거의 유무: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A씨와 B씨 간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등 간접 및 정황증거의 존재 여부.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만약 법원이 B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A씨의 교사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 구형(징역 10년)보다는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에서 8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교사범이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법원의 고심과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