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우미 문자', 이혼 사유일까?

"오늘 볼 수 있냐?"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온한 문자. 3살 아이를 둔 아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는 '노래방 도우미 연락'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낙관론과 시기상조라는 신중론, 그 치열한 법리 다툼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아기만큼은…" 한밤중 무너진 아내의 꿈

결혼 4년 차, 3살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 A씨에게 시댁과의 여행은 악몽이 됐다. 모두가 잠든 밤, 아들의 사진을 보려고 무심코 집어 든 남편의 휴대폰. 그곳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와 나눈 한 달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특정 노래방 도우미에게 "오늘 볼 수 있냐?"며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심지어 노래방 사장에게 그 도우미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통화까지 있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 힘듦을 알기에, 우리 아기만큼은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라며 절망한 A씨는 조용히 문자 내역을 캡처해 자신의 카톡으로 옮겼다.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명백한 부정행위"…이혼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사연에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이 '부정한 행위'를 성관계보다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시완 변호사는 "법원은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 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정석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노래방 외에 밖에서 만난 흔적이 없더라도 특정 도우미와 사적으로 연락을 지속하며 집착하고 지명하여 만난 행동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라며, 현재 증거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육체적 증거가 없어도 부부의 신뢰를 깨는 행동 자체가 유책 사유라는 것이다.

"소송 부추기는 변호사 주의"…날 선 경고

반면,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남편이 '단순 유흥'이라며 발뺌할 경우, 법정 다툼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지적이다.

김상훈 변호사는 "노래방 외에 사적인 만남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단순 유흥일 뿐이라며 부인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짚었다.

가장 강도 높은 경고는 조기현 변호사에게서 나왔다. 그는 "해당 사안만으로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실무나 법리와 괴리된 터무니 없는 낙관론을 늘어놓으며 소송을 부추기는 배고픈 변호사를 주의 해야 합니다. 배고픈 변호사가 가장 나쁜 변호사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엇갈린 전망 속 '단 하나의 공통 조언'

이혼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지만, 모든 전문가가 A씨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한 행동 수칙은 단 하나였다. 바로 '섣부른 추궁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추궁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인멸하거나 발뺌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대신, 현재의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임승빈 변호사는 "지금 확보한 자료는 카톡 보관에 그치지 말고 통화일시·문자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카드·계좌의 노래방 결제내역, 위치기록까지 보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결국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적 주도권을 쥐기 위한 냉정한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