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 망가뜨린 거짓말…'무고죄' 유죄 받아냈지만,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상대방의 거짓 고소로 형사 재판정에 서야 했던 A씨. '무고죄' 유죄 받아낸 뒤 '썼던 변호사비까지' 받아내는 민사소송으로 진짜 복수에 나선다.

"하루아침에 억울한 피의자가 됐습니다. 무죄를 증명하고, 거짓말한 그 사람을 '무고죄'로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삶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한 장의 거짓 고소장으로 인생을 도둑맞은 A씨. 그는 이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상대방을 향해, 짓밟힌 명예와 시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짓의 늪에서 피의자로… 끝나지 않은 악몽

A씨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 장의 고소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내가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수개월을 버텨냈다.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거짓말에 '유죄'를 선고했다. 형사 절차는 끝났지만, A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고통의 값, 판례는 얼마를 말하나?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고통의 값'이 얼마로 매겨질지다. 법조계는 무고죄 유죄 판결이 민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형사판결문 자체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무고 행위의 악의성,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를 종합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한별 양영화 변호사의 자문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5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인정된다.

특히 "성범죄 무고와 같이 피해가 극심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양영화 변호사의 분석이다.

'배보다 배꼽' 걱정? 소송 기간과 변호사 비용

또 다른 소송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민사소송은 통상 1심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고민거리다. 하지만 승소하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짜 복수는 '썼던 돈'까지 받아내는 것

이번 민사소송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다. 바로 A씨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앞선 형사사건에서 지출했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정신적 손해(위자료) 외에,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 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돕는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다.

무고죄 유죄 판결을 손에 쥔 A씨에게 민사소송은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선다. 거짓에 맞서 싸운 기나긴 여정의 종착점이자, 산산조각 난 일상을 다시 쌓아 올리는 마지막 관문이다. 법의 심판을 통해 짓밟힌 명예와 허비된 시간을 되찾고, A씨가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법원의 마지막 판단에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