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이거 전형적인 '로또 사기'입니다

"1년 안에 당첨 안 되면 전액 환불!"

로또 복권을 꾸준히 구매했지만, 5등(5000원)을 넘어본 적이 없는 A씨. 급기야 그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를 이용해보기로 했다. 업체 측은 "가입 기간 안에 당첨이 안 되면 회원비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렇게 진행된 계약. 하지만 1년이 넘게 지나도록 로또는 당첨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약속대로 회원비를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갑자기 "약정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하더니, 그 이후엔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로또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 업체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로또는 예측을 통해 당첨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도, A씨를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이상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한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최근 A씨 사건과 유사한 사기 수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며 "주범 등에 대한 검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체 측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고소 후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별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급받는 게 가장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정주섭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서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하늘북소리 법률사무소의 천찬희 변호사 역시 "계약서에 업체 측이 '임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