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캐릭터니 괜찮겠지?" 착각하다 무기징역까지... 야애니 사이트 이용자·운영자 비상

온라인상에서 흔히 '야애니'라 불리는 성인용 애니메이션을 공유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두고 법적 처벌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이용자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거나 "가상의 창작물일 뿐"이라고 안심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최근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파일을 업로드한 운영자와 이용자들이 잇따라 실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화 파일을 올린 행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2. 6. 16. 선고 2022노337 판결).

이처럼 법이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는 실제 인물을 넘어 '표현물'까지 확장되어 있다.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거나,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대사나 제목에서 '소녀', '페도필리아'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다면 이는 단순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교복 입고 학교 나오면 끝" 성착취물 판단하는 결정적 잣대

법원이 가상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다. 단순히 '어려 보인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를 따진다.

가장 강력한 판단 근거는 복장과 배경이다. 등장인물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의심의 여지 없는 성착취물로 본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4162 판결). 여기에 인물의 외모, 체형, 목소리 톤은 물론 '방과 후'나 '기말고사' 같은 상황 설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제작자가 제목에 '성장기', '소꿉친구' 등의 문구를 넣어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했음을 암시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고등법원은 이러한 문언과 복장 설정을 근거로 해당 영상물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대구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노203 판결).

운영자는 무기징역, 이용자는 벌금형... "소지만 해도 전과자"

야애니 사이트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막중하다. 만약 해당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가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중개만 했더라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거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500 판결).

이용자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설령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음란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가짜 인물이라 죄가 안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이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