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불륜남 4천만원 입금해라" 약점 잡힌 남자의 상황, 자작극일까 vs. 진짜일까
"어이, 불륜남 4천만원 입금해라" 약점 잡힌 남자의 상황, 자작극일까 vs. 진짜일까
불륜 약점 협박 사건, 법조계 "공갈죄 명백
단, 공범 혹은 주범 가능성 따져야"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 다 죽이겠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혼 남성 A씨의 두 달간의 불륜을 저질렀다가, 그 죄값을 협박을 당하고 있다.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륜 상대방의 '전 남자친구'. 그는 흥신소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4천만 원을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불륜 상대방이었던 후배 여성이란 점이다.
"전 남자친구가 이미 나에게 800만 원을 뜯어냈어요. 이제 선배 차례래요."
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나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가해자.
A씨는 이 잔인한 딜레마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변호사들을 찾았다.
두 얼굴의 후배? 엇갈린 법률가 시나리오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공갈죄"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냐를 두고는 분석이 갈렸다.
[시나리오 1: 후배의 말은 사실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후배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협박범(전 남자친구)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단호하게 형사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경우 A씨와 후배 여성은 공갈 범죄의 공동 피해자가 된다.
[시나리오 2: 후배의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후배가 전 남자친구를 방패 삼아 벌이는 '자작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요구하는 주체가 처음부터 후배 여성이었을 가능성이다. 정찬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 역시 "후배의 말이 사실인지 반드시 크로스체크해야 한다"며 "섣불리 돈을 건넸다가는 진짜 범인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의 대응은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
전문가들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A씨가 취할 최선의 방어는 법적 절차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후배 여성을 통해 협박범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협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협박을 당해 돈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신속히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 조치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불륜'이라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어떻게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협박범들은 바로 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파고든다.
법은 도덕과 다르다. 불륜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협박과 갈취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A씨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별개로, 협박범이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은 엄정해야 한다.
A씨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의 '판도라의 상자'는 그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