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불륜남 4천만원 입금해라" 약점 잡힌 남자의 상황, 자작극일까 vs.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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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불륜남 4천만원 입금해라" 약점 잡힌 남자의 상황, 자작극일까 vs. 진짜일까

2025. 08. 28 08:13 작성2025. 08. 28 08:1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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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약점 협박 사건, 법조계 "공갈죄 명백

단, 공범 혹은 주범 가능성 따져야"

"직장과 가족에게 알려 다 죽이겠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혼 남성 A씨의 두 달간의 불륜을 저질렀다가, 그 죄값을 협박을 당하고 있다.


협박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불륜 상대방의 '전 남자친구'. 그는 흥신소를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4천만 원을 요구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실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불륜 상대방이었던 후배 여성이란 점이다.


"전 남자친구가 이미 나에게 800만 원을 뜯어냈어요. 이제 선배 차례래요."


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불륜이 만천하에 드러나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가해자.


A씨는 이 잔인한 딜레마 앞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고, 변호사들을 찾았다.


두 얼굴의 후배? 엇갈린 법률가 시나리오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공갈죄"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냐를 두고는 분석이 갈렸다.


[시나리오 1: 후배의 말은 사실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후배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협박범(전 남자친구)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단호하게 형사 고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경우 A씨와 후배 여성은 공갈 범죄의 공동 피해자가 된다.


[시나리오 2: 후배의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들은 가장 충격적인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후배가 전 남자친구를 방패 삼아 벌이는 '자작극'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을 요구하는 주체가 처음부터 후배 여성이었을 가능성이다. 정찬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 역시 "후배의 말이 사실인지 반드시 크로스체크해야 한다"며 "섣불리 돈을 건넸다가는 진짜 범인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선의 대응은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

전문가들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A씨가 취할 최선의 방어는 법적 절차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후배 여성을 통해 협박범의 메시지, 통화 녹음 등 협박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협박을 당해 돈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신속히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민사 조치도 가능하다.


이 사건은 '불륜'이라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어떻게 형사 사건의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협박범들은 바로 이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파고든다.


법은 도덕과 다르다. 불륜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일 뿐, 협박과 갈취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A씨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와 별개로, 협박범이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은 엄정해야 한다.


A씨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약점을 잡힌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의 '판도라의 상자'는 그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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