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에 돈 없어서 블로그로 얻어먹고 다니냐" 전 남친 블로그에 조롱...위법일까?

3개월간 짧게 만났던 남성 B씨와 안 좋게 헤어진 A씨. 최근 우연히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화가 치밀었다.

B씨가 과거 만남 당시 자신의 나이를 7살이나 속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의 블로그에 "30대 중반에 돈 없어서 블로그로 얻어먹고 다니냐"는 취지의 조롱성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블로그에 찾아와 "네가 캠톡(화상채팅) 하는 거 남자친구가 아느냐", "트위터에 성적인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는 걸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식의 댓글을 달며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즉시 B씨를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건이라 믿었지만, 정말 그럴까?

"돈 없어 얻어먹냐" 조롱 댓글…'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해 짧게 만났던 남성 B씨가 나이를 속인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20대인 자신에게 90년대 후반생이라고 했던 B씨는 사실 90년대 초반생이었다.

최근 B씨의 블로그를 발견한 A씨는 "아직도 이러고 사네. 30대 중반 돼서 돈 없어서 블로그로 얻어먹고 다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이었다.

B씨의 반응은 A씨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는 A씨의 블로그에 찾아와 "캠톡하는 걸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트위터로 '섹트(성적인 트위터)'를 만들어서 다닌다", "부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등 A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협박성 댓글을 남겼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맞고소' 당하면 나도 처벌 대상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A씨가 먼저 남긴 댓글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B씨를 고소했듯, B씨도 A씨를 맞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정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먼저 상대방 블로그에 남기신 댓글 역시 사회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맞고소하는 경우 의뢰인도 모욕죄로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본인 댓글도 역으로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건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쌍방 다툼 구조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도 "A씨가 먼저 상대의 블로그에 '돈 없어서 얻어먹고 다니냐'는 취지로 남기신 댓글 역시 공개된 곳에서 상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쌍방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생활 폭로' 협박이 더 무겁지만…'선제공격'한 A씨도 안심 못 해

물론 법적 책임의 무게는 B씨 쪽이 더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 단순 모욕과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이 동반된 명예훼손은 죄질과 법정형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강지웅 변호사는 "상대방이 '캠톡을 한다, 섹트를 만든다'며 허위 사실 또는 사생활을 유포하고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에서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상대방의 맞고소가 들어오더라도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설령 상대방 범행에 비해 형량이나 사안의 무게가 훨씬 가볍더라도 A씨의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도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훨씬 더 무겁게 평가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역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