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을 1억원 탕진한 청년,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까...변호사들의 대답은

"이제는 마음의 짐을 확실히 덜기 위해 자수를 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5개월간 1억 원대 인터넷 도박의 늪에 빠졌던 한 청년이 13개월간의 고민 끝에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13개월의 속죄

그가 어둠의 터널에 들어선 것은 2024년 3월 말. 단 하나의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가 그의 삶을 잠식했다. 불과 5개월 만에 총입금액은 1억 원에 달했고, 손에 남은 것은 3천만 원의 빚뿐이었다. 벼랑 끝에서 그를 붙잡은 것은 가족이었다. 도박 사실이 발각된 후, 그는 모든 것을 멈췄다.

그의 지난 13개월은 속죄의 시간이었다. 평일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토요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요일에는 일용직 노동으로 빚을 갚아나갔다.

그는 매달 수입과 지출, 변제 계획을 담은 표를 가족에게 보고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이 모든 기록은 이제 그의 '반성'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가 됐다.

'1억 베팅'이면 상습도박? 처벌 수위는

하지만 마음 한편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불안감. 그가 결국 자수를 통해 과거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습도박' 혐의다.

단순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형법 제246조 1항),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형법 제246조 2항).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5개월간 1억 원 입금 규모면 사회 통념상 '상습적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 베팅액뿐만 아니라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 처벌보다 반성 정도와 재활 가능성을 크게 고려한다"며 그의 갱생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자수하면 선처받을까 '벌금형' vs '집행유예'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수'는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형법 제52조). 변호사들은 그의 상황에 대해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관건은 벌금형에서 그칠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비록 도박 금액이 적지 않으나 자수, 초범, 그리고 무엇보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실된 노력이 뚜렷하므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는 "초범이고 자수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기소유예(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한 전문가도 있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도박으로 진 빚을 열심히 변제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자수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자수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하러 왔다고 말하고, 본인의 도박 사실·기간·금액·사용 사이트 등을 진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그가 13개월간 기록해온 생활 계획표, 가족과의 대화 내용, 근로 증빙 자료 등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된다.

자수 후 처벌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진술 방향이 잘못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수 전 반드시 진술 구조와 제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1억 원을 탕진했지만, 그는 지난 13개월간 노동의 대가로 빚을 갚으며 삶을 재건해왔다. 법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지만, 스스로 죗값을 치르려는 그의 용기는 법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