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실수, 성범죄 낙인 찍힐까?

"이게 참 뭐하는 짓인가 싶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충동적인 하룻밤의 대가는 혹독했다. 채팅앱을 통한 단 한 번의 조건만남. 그 끝은 경찰의 급습과 처벌에 대한 공포였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자백한 A씨에게 남은 것은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족에게 알려질지 모른다는 절망감. 벌금형조차 평생의 족쇄가 되는 현실 앞에서 변호사들의 조언을 통해 위기 탈출의 해법을 짚어본다.

"여성 나가자마자 경찰 들이닥쳐"…의문 속 현장 단속의 실체

A씨의 악몽은 순간의 호기심에서 비롯됐다.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관계 직후 밀려드는 자괴감에 앱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성이 방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남성 두 명이 들이닥쳤다.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됐다는 말에 A씨는 너무 놀라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다. 이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 법무법인 가림의 명현호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모텔방에서 나간 직후 사법경찰관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조금은 의아합니다"라며 경찰 신분증 제시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이를 경찰의 전형적인 함정수사 방식으로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조건만남 성매매가 늘어나면서 경찰은… 조건만남 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 밖에서 성관계 음성 등을 녹음한 뒤 성관계가 종료되면 방에 들어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벌금형도 '성범죄 전과'…인생 가르는 기소유예의 중요성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 수위다.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호사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갈림길은 '기소유예'를 받느냐, '벌금형'을 받느냐다. 벌금형은 단순히 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성범죄 전과'로 기록에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초범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그러나 최근에는 유독 성매매에 대하여만 낮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경향에 의하여 성매매 초범이신 분들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처분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경고하며 안일한 대응을 경계했다.

A씨의 과거 음주운전, 모욕죄 전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다.

"가족만은 모르게"…우편물 공포 피할 방법은 있다

법적 처벌만큼이나 A씨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질지 모른다는 공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요구서나 법원의 약식명령서 같은 우편물이 자택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우편물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가림 명현호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모든 형사 절차 통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 장소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오게 해 가족이 알게 될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처벌 수위를 낮춰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