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고용 개선 ‘속 빈 강정’…"공공·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

국내 고용의 외형이 성장하고 내용은 후퇴했습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같은 달 기준으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올 들어 가장 많은 28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4%에 이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자 수도 10만여 명 늘어난 113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긍정·부정 지표가 혼재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취업자가 증가가 50대와 60대의 단기 근무 취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금융·보험·제조업 부문의 안정적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37만여 명 늘어났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대 취업자 수도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근무시간으로 분류해보면 17시간 이하 단기 취업자가 2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경향신문 “고용 지표 나아졌지만 회복됐다고 말할 순 없다”

경향신문은 “정부는 이번 동향에서 고용률과 취업자 수의 고공행진에 방점을 뒀다”면서 “취업자 수 증가는 올 들어 대부분 20만 명 수준을 넘기면서 당초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그럼에도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6만6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1000명)에선 일자리가 감소했고, 취업자수 증가의 상당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재정 일자리’가 견인했으며, 핵심 노동 연령대인 40대 일자리는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정부는 이날 통계를 두고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고, 실제로 고용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그러나 일자리의 주체인 민간부문에서 고용동력의 상실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며, 정부가 추진했던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고 말하기 힘든 통계가 많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언제까지 단기 일자리만 늘릴 건가”

매일경제는 “6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는데도 청년 구직자들의 한숨소리는 여전하다”며 “오히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인 24.6%로 높아졌다”고 전합니다.

신문은 “취업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50대와 6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단기 근무 취업자가 늘어났고, 금융·보험·제조업 부문의 안정적 일자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쏟아낸 단기 일자리를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였던 60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다 보니 취업자가 늘어나는데도 실업자는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통계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도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본인들은 그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탓에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 괴리가 커지게 된다”며 “정부가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업이 투자·생산을 늘리도록 의욕을 자극하고 규제를 푸는 길뿐”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실업자 20년 만에 최대’ 고용통계 실상 제대로 봐야”

세계일보는 “고용통계에는 실물경제의 침몰 징후도 뚜렷이 나타난다”며 “제조업 취업자는 또 6만6000명 줄어 고용통계 작성 후 최장인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금융·보험업 취업자도 5만1000명 줄었으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12만6000명 감소했다”고 전합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15∼64세 고용률이 67.2%로 1989년 통계작성 이래 6월 기준 최고치라는 것은 실상을 왜곡하는 착시 효과만 낳을 뿐”이라며 “아르바이트 수준 일자리를 늘려 취업자 증가폭과 고용률을 높인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얼마나 나아지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사설은 “정부는 붕괴된 고용 실상을 똑바로 봐야 한다”며 “실상을 외면한 채 취업자 증가폭과 고용률을 내세워 자화자찬이나 한다면 국민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신문은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해야 ‘최저임금발 고용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타임즈 “공공·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 무슨 의미 있나”

디지털타임즈는 “전반적인 고용 동향의 흐름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민간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정부의 고용통계는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통계 착시를 걷어내면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공공 일자리나 단기 알바로 높인 고용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고 했습니다.

사설은 “세금을 퍼부어 만든 취업자·고용률 증가에 안도해 있을 때가 아니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궤도 수정에 나서야한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