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증으로 벌금형 받은 뒤 고소…"위증죄도 피해자 합의하면 형 감면되나?"

A씨는 상대방의 위증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래서 A씨는 그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자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A씨는 합의에 앞서 궁금한 게 많다.

먼저 위증죄도 합의하면 상대방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 A씨가 합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나?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합의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아서다.

위증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위증죄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다른 전과 없이 초범인 가해자가 위증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한 위증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따라서 상대방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이 A씨의 유죄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면, A씨와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부원 류동욱 변호사는 “다만 위증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는 점 때문에 기소가 쉽지는 않고, 기소 되더라도 다툼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A씨와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A씨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위증죄를 범한 상대방이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수나 자백이 필요해 보인다. 안영림 변호사는 “위증죄는 피의자의 자백과 자수가 필수적 감면 사유”라고 했다.

위증죄 처벌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