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야구티켓 1,374장 싹쓸이…800% 폭리 실체

프로야구 팬들의 순수한 관람 열기를 악용한 대규모 암표 판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30대 남성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정가보다 최대 800%까지 웃돈을 받고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의 계정까지 동원해 프로야구 입장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했고, 지정된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무려 439차례에 걸쳐 총 1,374장의 티켓을 싹쓸이했다.

티켓 한 장당 9천원에서 6만원 사이에 구매한 이 입장권들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360%에서 800%라는 터무니없는 폭리를 붙여 되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수요자의 관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규모 암표상,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A씨 사건과 같은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법정형과 과거 유사 판례를 분석하며 A씨가 단순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정형은 최대 '징역 1년', 그러나 실제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439회에 걸쳐 1,374장을 구매하고 최대 800%의 웃돈을 챙긴 범행의 규모와 횟수를 고려할 때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유사 사안인 콘서트 입장권 9,028매를 장기간 조직적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장기간의 계획적 범행, 시장 질서 교란, 실수요자 권리 침해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의 경우도 비록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익률과 반복적인 대규모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넘어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구매는 단순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과거 121개 아이디를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 2,223장을 예매한 암표상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는 암표 판매 목적임에도 마치 여러 명의 구매자가 실제로 관람할 것처럼 판매대행사 사이트 관리자를 속인 행위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역시 다수 계정을 이용해 매크로로 티켓을 대량 구매한 행위가 예매 시스템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업무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 암표상들이 멈추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경제적 유인', '기술적 용이성', '낮은 억지력'의 복합적인 작용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800% 폭리 유혹 낮아진 처벌 문턱

가장 큰 원인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이다. 정가보다 수백 퍼센트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강력한 범죄 동기가 된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상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고,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워진 범죄 수단과 다수 계정 확보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하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범행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다. A씨처럼 본인, 가족, 친구 계정을 동원하거나 대량의 아이디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도 범행을 부추긴다.

'티켓 품귀'가 만든 암표 시장

프로야구 인기 경기 등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환경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서 암표 시장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과 제한된 단속 인력도 암표 적발 및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암표 근절,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기술적, 제도적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정형 상향 조정과 실형 선고를 통해 처벌의 강도를 높여 범죄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티켓 판매 사이트의 보안 강화, 매크로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티켓 구매 및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양도 불가 정책을 확대하여 부정적인 경로의 티켓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기 경기나 공연의 좌석 수를 늘리거나 회차를 증가시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암표 구매가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대중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암표 없는 건전한 스포츠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