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가입자 “댓글 달고 포인트 챙겼는데 저도 잡혀가나요?”…변호사들 “안심은 금물”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유료 결제 없이 가입만 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입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거나, 호기심에 몇 번 접속했던 이들이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내역이 없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제적 법률 대응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영상은 안 샀는데…포인트에 현혹된 무료 회원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자신의 네이버 이메일로 AVMOV 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유료 결제나 영상 다운로드를 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다만 A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활동 기록이다. 그는 “게시글을 쓰거나 댓글을 달면 무료 포인트를 준다길래 아무 의미 없는 글을 한두 번 쓴 것 같다”며 “그 포인트로 BJ 유출 영상 같은 무료 콘텐츠를 한두 번 본 기억이 난다”고 털어놨다.

본인 명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탓에, 경찰이 서버를 압수했다면 신상 특정이 시간문제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변호사들 “가입 정보·활동 기록이 발목 잡을 것”

A씨처럼 결제 기록이 없는 무료 회원은 정말 안전할까? 일부 변호사들은 “유료 결제 회원이 아닌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법무법인(유) 한별 고용준 변호사는 “최근 수사 흐름을 보면 언제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압수수색이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회원 가입 시 사용된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서버에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수사기관의 유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접속을 넘어 댓글 작성, 포인트 획득 등 활동을 한 것은 적극적 이용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댓글 작성으로 포인트를 챙긴 행위는 사이트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류될 소지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활동 로그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 시청도 처벌?…불법 촬영물 여부가 관건

가장 큰 쟁점은 시청 행위 자체의 처벌 가능성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주헌 변호사는 “A씨가 언급한 BJ 유출 영상 등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다운로드하지 않고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 결제 내역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경찰이 서버 로그 분석을 통해 특정 영상 시청 기록을 확보한다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불안감에 자수 고민…“오히려 독 될 수 있다”

극심한 불안감에 자수를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성급한 자수는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자수가 형량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사기관에 명확한 수사 단서와 압수수색 명분을 주는 ‘양날의 검’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용준 변호사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몇 번 본 것 같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은 시청 범위를 스스로 넓혀 해석되게 만들고, 휴대전화·PC 전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성급한 자수나 데이터 삭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증거인멸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하나로 모인다.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확한 활동 내역을 파악하고 법적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고용준 변호사는 “현 단계의 핵심은 자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진술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며 “선제적이되 통제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