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 될까요?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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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 될까요?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2019. 08. 05 13: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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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중독인 남편.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셔터스톡

의뢰인의 남편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집에 있는 내내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게임을 하느라 방문을 잠그고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문제 해결을 시도해 봤지만 남편은 대화를 회피합니다.


남편은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아이템 구입에 매달 100만원 이상 지출합니다.


의뢰인은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중독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혼 사유들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게임 중독이 지나쳐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도 않고 있다면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전혀 응하지 않아 관계가 더 악화되기만 했고, 남편이 게임 아이템을 과하게 구입해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등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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