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나는 그 사람한테 상간자 소송 걸 거야" 막무가내 아내

이혼 소송 중인 A씨와 아내. 두 사람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다. 작은 티끌이라도 보이면 곧장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아내가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상간자 소송을 걸겠다는 것. 상대방은 A씨의 직장동료였다.

아내는 A씨가 같은 팀 동료와 "점심 먹으러 가자"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지적했다. A씨는 펄쩍 뛰며 부인했지만, 아내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면서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나는 (당신) 망신만 주면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A씨는 자신의 이혼 소송 때문에 애먼 직장동료에까지 피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이 든다. 아내의 소송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우리 민법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제2조 제2항)이다. A씨 말에 따르면, 아내가 무리하게 상간자 소송을 거는 행위는 권리 남용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A씨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아내의 소송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가 실제로 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는 문자메시지 등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권리 남용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법원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고통·손해만 끼치려고 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권리 행사인 때를 권리 남용으로 인정하고 있다.(97다42823)

이에 반해 A씨 아내는 문자메시지라는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이혼 소송과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내의 상간자 소송 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아내가 확보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만큼, 청구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상간자 소송 당사자는 A씨가 아닌 직장동료"라며 "당사자도 아닌 A씨가 이 소송에 깊게 개입하는 건, 오히려 더 큰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A씨 아내가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있지만, 이에 뒤따르는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한 경우 성립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고 청구는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다면 모든 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자신의 변호사 비용은 물론, 피고 측(직장동료)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간자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회사 등에 알려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되면 A씨 아내로선 금전적 부담도 지고, '망신 주기'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조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