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도 참아야 하나" 공연음란 무죄 주장 시, 전과 때문에 형량 2배 위험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제 전과 때문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A씨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벌인 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전과 기록이 밝혀지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더욱 엄격한 시선을 받고 있다. 그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A씨는 얼마 전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차 안에 있었다.

에어컨이 고장 나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다. 그는 당시 피부염을 앓고 있던 엄지손가락에 재생크림을 바르는 중이었다. 또한 브라질리언 왁싱 후유증으로 생긴 모낭염에 왁싱 크림을 바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본 한 여학생이 A씨를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으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진술했다.

또한 현장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중 여학생 한 명이 잘못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학생 혼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현장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A씨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A씨,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A씨는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재생크림을 발랐을 뿐"이라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고자는 A씨의 행위를 자위행위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A씨의 상황은 매우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피부염 진단서, 왁싱 기록, 차량 에어컨 고장 증거 등 객관적 자료로 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무법인 한일의 성학녕 변호사는 "차량 안에서의 행위라도 버스정류장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였는지, 그리고 '성적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과'가 재판에 미칠 영향과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유인죄 전과가 있어 이번 사건이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과를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만약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법무법인 태강의 정재영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시에는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무죄 입증 자료의 강도를 면밀히 비교해야 한다"며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