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검사만 받자" 친구 믿었다가…100만원 뜯기고 '보험사기 공범' 낙인 찍힐 뻔

친구를 도우려다 100만원을 떼이고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릴 뻔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방병원으로 환자를 유치해 인센티브를 받는 친구가 "딱 한 번만 도와달라" 며 눈물로 호소했고, A씨는 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선의의 대가는 참혹했다. 100만원을 떼인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졸지에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됐고, 하마터면 '보험사기 공범'이라는 전과자 낙인까지 찍힐 뻔했다.

100만원 들고 사라진 친구의 배신

A씨는 B씨의 성화에 못 이겨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만 받았다. 하지만 A씨가 검사를 받는 사이, B씨는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몰래 입원 수속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심지어 "우선 입원비 일부를 내야 수속이 완료된다"고 A씨를 속여 현금 100만원까지 받아냈다. B씨는 100만원을 손에 쥐자마자 종적을 감췄고, 2주 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친구의 안부 인사가 아닌 병원의 냉혹한 '100만원 청구서'였다.

변호사들 경고 "사기·횡령·의료법 위반…'범죄 종합세트'"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범죄의 종합세트'나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김경태)는 "단순 사기를 넘어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이 복합된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B씨의 범죄는 세 갈래로 나뉜다. ▲A씨를 속여 100만원을 뜯어낸 행위는 사기죄,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려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시도 자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다.

여기에 B씨의 범죄는 그치지 않는다. 오지영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친구가 입원비 명목으로 수령한 100만원을 병원에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돈을 병원에 전달할 임무를 어기고 가로챘기에 또 다른 죄가 추가된다는 분석이다.

최대 위험은 '나도 공범?'…선제적 방어로 결백 입증해야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은 A씨가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의 '공범(범죄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A씨도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 시 A씨의 혐의는 방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B씨의 제안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선제적 방어'를 강조했다. 김동훈 변호사(클리어 법률사무소)는 "A씨가 보험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으며, 보험금을 청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이는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결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친구의 눈물과 법의 저울 사이, A씨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선의'가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라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 순간의 인정에 이끌리기보다 법적 결과를 먼저 따져보는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