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교육감, 유죄냐 무죄냐 강원 교육계 '운명의 날' 1심 선고

강원 교육계를 뒤흔든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신 교육감 측은 “위법한 수사”라고 맞서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2년 넘게 지속된 법정 싸움의 결과에 따라,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사건의 쟁점 뇌물수수와 사전뇌물수수의 법리적 차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와 '사전뇌물수수'의 법리적 차이에 있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죄는 현재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사전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뒤, 실제로 공무원이 되었을 때 성립한다.

신 교육감은 교육감에 당선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 등으로부터 교육청 소속 공직 임용 등을 약속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뇌물수수 시점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에, 검찰은 형법 제129조 제2항에 명시된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핵심 증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공방

2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검찰과 신 교육감 측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이 이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한다. 녹음파일의 대화 내용이 뇌물이 오고 간 정황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신 교육감 측은 이 녹음파일이 '위법한 압수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내세운 것이다.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이번 선고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감직 상실 위기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번 판결은 신경호 교육감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준하는 유죄를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기면 신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1심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강원 교육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에 강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