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소인에게 경찰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린다.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치'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없거나 수사 불필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다.

이 불송치 결정은 과거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었던 불기소 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고소인에게는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통보와 같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사건의 최종적인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찰에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그 이유나 타당성을 별도 판단할 권한 없이 무조건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의자의 인적사항, 불송치 결정 통지 일자,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의신청 이후의 절차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담당 검사가 다시 검토한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토 및 수사 결과에 따라 검사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기소: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공소를 제기

•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 안됨 등의 이유로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음

이처럼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