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단속 장부 확보, 15회 이용 성매수자 기소유예 가능성은

"처음엔 협박으로만 알았는데, 정말 단속 기사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2024년 초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를 이용했던 A씨는 최근 업소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섬뜩한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15회 성매매 이용 기록, 단속 문자에 발목 잡히다

A씨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A씨는 약 1년 반 전까지 일산 지역을 포함해 여러 업소에서 총 15회 정도 성매매를 이용했다. 이후 깊은 후회로 성매매를 중단했으나, 2024년 초에 다시 일산 오피를 1회 이용한 사실이 있다.

최근 금요일 오후 6시와 7시 30분, A씨는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 내용은 "단속에 걸려 말을 맞춰야 하니 가게폰 제출 전에 전화를 바란다"는 것이었고, 과거 실장과 나눴던 대화의 캡처본까지 함께 첨부되었다.

A씨는 단순 협박으로 여겨 무대응했지만, 발신 번호를 조회해보니 실제로 일산 오피 업소로 등록된 번호였다. 이어 최근 일산에서 대대적인 오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방문했던 건물까지 단속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빠졌다.

A씨는 과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전과 이력이 있어, 이번 성매매 혐의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초범이 아닌 상황에서 처벌이 가중될까 우려하고 있다.

단속 문자는 진짜 수사일까, 협박일까?

A씨의 현재 상황을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핵심 쟁점은 '문자의 진위'와 '과거 이용 기록의 처벌 가능성'이다.

1. "가게폰 제출 전 연락" 문자의 실체는 무엇인가?

대다수 변호사들은 해당 문자가 금전 갈취 목적의 사기 또는 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박영재 변호사는 "경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해 '말을 맞추자'는 식의 문자를 보내는 일은 없으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이 취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즉, 경찰이 압수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업소 측 잔여 관계자나 제3자가 심리적 압박을 가해 금전을 요구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한병철 변호사 역시 "금전 갈취 목적이라면 바로 전화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2. 15회 이용 기록, 처벌 수위를 높이나?

A씨가 1년 반 전까지 총 15회 정도 여러 업소를 이용했다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수위는 원칙적으로 단순 1회 이용과 다회 이용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회 이용이 입증되면 벌금 액수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휘일 변호사는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 내라 하더라도 수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3. 장부 확보 시 수사 범위는 전수조사인가?

일산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사실이며 장부가 확보되었다면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될까? 김찬협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병철 변호사와 장휘일 변호사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재된 인원 전원을 조사 대상으로 삼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원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 규모나 최근 이용자 위주로 수사 대상이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4. 스토킹 전과가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어 초범이 아닌 상황이다. 한병철 변호사는 "기존 벌금형은 형사처벌 전력이므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초범이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장휘일 변호사도 "스토킹 벌금 전과가 있어도 동일 범죄 전력은 아니므로 초범 취급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진단했다.

공갈 응대 없이, 공식 통보에 대비해야

현재 A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박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김일권 변호사는 "돈을 송금하지 마라"고 단호하게 조언한다.

만일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출석 요구서나 소환 통보를 받게 된다면, 그때는 실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과거 이용 기록은 공소시효(5년) 내라면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