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자랑하던 ‘해외 감기약’이 마약류?…관세청, “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약효 자랑하던 ‘해외 감기약’이 마약류?…관세청, “불법 의약품 반입 급증”

2025. 03. 18 14: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마약 성분 든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등의 국내 반입, 4년 만에 43배 폭증

불법 반입 시 처벌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해 18일 공개한 마약류 성분 함유된 불법 의약품들.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이나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반입 사범은 지난해 252명, 3만 7,688g으로 2020년에 비해 사범 수 기준 13배, 중량 기준 43배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마약류 함유 의약품 불법 반입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월 말까지 65건, 1만 1,854g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 기준 3.8배, 중량 기준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한 채 높은 진통(환각) 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나 위해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불법 의약품의 마약 성분에 중독되어 해당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더 중독성 강한 마약류를 찾다가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은 총 481종이다. 이중 적발되는 불법 의약품에 함유된 마약류 성분은 △감기약에 포함된 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불면증 치료제에 함유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10종이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적발된 불법 의약품의 반입경로는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여행자, 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특송화물과 우편물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문기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 및 복용하는 경우 불법 반입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오남용으로 인하여 마약중독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향정 중 하나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은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교감신경 촉진제로 작용하는 물질”이라며 “필로폰의 원료로 쓰이는 이 성분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환각과 불면, 정신병 등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