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 미안" 카톡 한 줄이 결정적 증거…전문가 "즉시 고소해야"

1년 넘게 20개 이상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남편. 혼인 유지를 위해 용서하고 영상을 직접 지웠지만, 이혼 준비 중 '수상한 검색 기록'을 발견한 아내의 공포는 되살아났다. "몰카 찍어 미안해"라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를 들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아내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결정적 자백 증거"라며 "즉시 고소해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용서했는데"...남편의 '수상한 검색'에 되살아난 공포

연애 시절부터 출산 후까지 1년 이상, 남편은 아내 몰래 20개가 넘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용서하고 자신의 손으로 증거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아내는 남편이 지속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고, 심지어 트위터에 자신의 이름과 성행위를 함께 검색한 기록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혹시 영상이 유출된 것은 아닐까. 악몽 같은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변호사는 "피해자의 실명과 성적 키워드를 결합해 검색한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유포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포를 시도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는 가해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없어도 "몰카 찍어 미안" 카톡이 '결정적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영상 원본이 삭제됐다는 점이지만, 변호사들은 남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상황을 반전시킬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의 권장안 변호사는 "남편이 범행을 시인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몰카를 찍어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남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백 증거'"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역시 "그것은 법적으로 '나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에 용서하고 영상을 지웠다고 해서, 그가 저지른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남편의 지속적인 불법 영상물 시청 기록과 트위터 검색 기록 등은 범행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압수수색으로 유포 막아야"…전문가들, '신속 고소'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유출 공포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신속한 형사 고소'를 주문했다. 고소가 이뤄져야 경찰이 남편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숨겨진 영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하는 수사 기법)을 통해 삭제된 파일이나 기록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와 PC를 확보해 조사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혼자 불안에 떨기보다 증거를 확보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2차 피해를 막고 온전한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