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보낸 아내의 피신…변호사들 “일단 피하고 법으로 막아라”

“혹시 남편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이혼 소장을 보냈지만,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집을 나와 피신까지 고민하는 A씨.

변호사들은 소장이 2~3일 내 예고 없이 도착하며, 요즘은 앱 알림으로 미리 알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소송보다 안전이 먼저”라며,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법의 방패인 ‘접근금지명령’부터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딩동! 소장 왔습니다”…연락 없이 문 두드리는 이혼의 시작

이혼을 결심한 A씨의 가장 큰 공포는 배우자가 소장을 받는 순간이다. A씨는 “며칠 안에 도착할까요?”, “우체국 직원이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방문하나요?”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소장을 발송한 뒤 통상 2~3일 내에 도착한다고 봤다. 다만,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1~2일 내에 이뤄집니다”라고 말했고,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역시 “송달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피고에게 도착합니다”라고 답해, 상황에 따라 소장 도착이 더 빠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송 방식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연락 없이 직접 방문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만약 배우자가 집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고순례 변호사는 “등기우편이 오는 날 피고가 집에 없는 경우 즉 부재중인 경우에는 우체국직원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해 가라고 쪽지를 붙이고 갑니다”라며, 이 쪽지만으로도 소송 제기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요즘은 네이버앱이나 우체국 앱을 통해 등기우편 도착 예정 알림이 뜨기도 하므로, 피고가 이를 통해 송달 사실을 미리 인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장을 손에 쥐기 전, 앱 알림이 먼저 이혼 소송의 시작을 알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소송보다 생존이 먼저”…변호사들의 만장일치 ‘선피신’ 권고

A씨처럼 배우자의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변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생존이라는 것이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선생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 필요하다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조언했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소장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피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미리 집을 나와서 , 별거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보세요”라고 권유했다.

단순히 몸을 피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윤관열 변호사와 장휘일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위험을 느낀다면 경찰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해 임시 거주지나 보호시설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심규덕 변호사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복 막는 법적 방패, '접근금지'부터 신청하라

물리적 피신과 함께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 바로 법적인 ‘보호막’이다. 변호사들은 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접근과 연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전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노경희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배우자의 접근 및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임시 조치다.

여러 변호사들은 이 접근금지 조치가 피신 중인 A씨의 안전을 확보할 핵심적인 법적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소장 송달 이후 벌어질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노경희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소장 송달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며 상황에 기민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