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받게 되나?

A씨가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 중 만난 여성과 술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해 케타민이라는 약물을 흡입했다.

A씨가 귀국 비행기에 탑승하기 한 시간 전 공안들이 들이닥쳐 거주지 미등록 혐의로 연행해 강제 소변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때 A씨에게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강제 추방 결정을 받고, 여권을 빼앗겨 베트남에서 대기 중이다.

누군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현지인이 말해주었다. 베트남 당국은 15일 이내에 소정의 벌금 처분을 내린 뒤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A씨는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가 더 두렵다고 했다.

A씨가 귀국하면 곧바로 경찰청 마약수사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A씨가 베트남 수사기관에서 이미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곧바로 경찰청 마약수사팀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귀국 후 예상되는 모발검사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혐의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인정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는 이번 베트남에서의 투약 외에 그동안 국내에서의 추가 투약, 매수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여성의 꼬임에 빠져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발생한 일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라면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가 베트남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국내 재판에서 형이 선고 때 그만큼 차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온강 심강현 변호사는 “케타민을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술에 케타민을 몰래 탄 것이라면,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케타민 투약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형법 제7조에 따라 형의 전부가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