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스토어·avmov 수사" 단순 시청만 했는데 나도 처벌받을까?

최근 '야동스토어', 'avmov' 등 불법 성인물 사이트 수사 소식에 “혹시 나도?”라며 잠 못 이루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단순 회원가입이나 무료 영상 시청, 썸네일 저장만 했는데 경찰서에 불려 갈 수 있을까?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등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괜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단순 호기심이 범죄가 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경계와 전문가들의 경고를 정확한 인용을 통해 짚어봤다.

두 개의 사건, 하나의 불안…'같지만 다른' 수사선

“야x스토어와 avmov 사건, 같은 건가요?”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한 이용자의 질문은 현재 많은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대표한다.

그는 avmov에선 가입만 했고, 야x스토어에선 무료 영상 시청과 썸네일을 저장했다고 털어놓으며 “경찰 소환이 될까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두 사건의 관계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은 미묘하게 갈리지만, 핵심은 같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두 사건은 별개의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독립된 사건이지만, 모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사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주체는 다르지만 법적 쟁점은 유사하다는 의미다. 반면 법무법인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운영진이 동일하다는 설을 근거로 “이번 AVMOV와 야동스토어 사건은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입니다”라고 보기도 했다. 다만 모든 전문가는 사이트 이름과 무관하게 처벌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 이용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제·다운로드 없었다면…” 처벌 가능성 낮은 행위는?

그렇다면 처벌을 가르는 ‘이용 행위’의 기준선은 어디일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은 명확하다. 유료 결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재유포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SKY 출신 강대현 변호사는 “수사는 주로 운영진과 유포자, 그리고 불법 콘텐츠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유료 결제한 이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망을 넓히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 역시 “현행 수사 실무에서는 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소지·유료 결제·반복적 시청과 같은 명확한 이용 행위가 입증되어야 사건화가 이루어집니다”라며, 명확한 증거가 있는 행위에 수사가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진짜 덫은 ‘무엇을 봤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영상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봤는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일반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신 영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다운로드뿐 아니라 저장 행위(썸네일 포함)도 ‘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며 썸네일 저장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섣부른 혐의 부인은 독”… 기록 없다 얕보다간 ‘큰일’

만약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섣부른 대응을 가장 경계했다. 특히 결제 기록이 없다고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금액 거래 및 이체 등 기록이 없다면 그나마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그렇게 되면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섣부른 부인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 즉시 사이트 이용을 중단하고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막연한 걱정보다는 실제 행위 기준으로 냉정하게 선을 그어 보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지진 변호사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변호사 동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순 호기심과 범죄의 경계선 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섣부른 판단 대신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