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웬수네요” 지인 아내와 술김에 키스했다 3천만원 소송을 당했습니다

단 한 번의 키스가 3천만 원짜리 소송으로 돌아왔다. 지인의 아내와 술김에 입을 맞춘 남성이 '가정을 파탄 냈다'며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A씨는 취기가 오르자 그 자리에 있던 유부녀 B씨와 우발적으로 입을 맞췄다. 문제는 그 자리에 B씨 남편의 지인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곧장 남편의 귀에 들어갔고, 분노한 남편은 A씨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불법행위는 맞지만, 배상액은 다를 수 있다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A씨의 키스는 B씨 남편의 '평온한 혼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입혔기에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책임의 범위는 다른 문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결(2022나63421)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했다.

즉, 불법행위는 성립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배상 책임도 제한된다는 취지다.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다.

'일회성·우발성' 입증이 위자료 액수 가른다

법률사무소 장원의 장성원 변호사는 "유부녀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혼인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상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의 이동현 변호사는 "단순히 일회성 키스를 한 것에 대해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계속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등을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위자료 액수가 핵심 쟁점이 된다. 장성원 변호사는 "실무상 상간행위가 지속적이고,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경우에 1,000만~3,00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된다"면서 "A씨의 사례처럼 일회성 키스에 그친 경우,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100~300만 원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유선종 변호사 역시 "연락 기록, 만남 횟수 등이 없다면 법원은 보통 수백만 원 정도로 위자료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가 B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충실히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셈이다.

위자료 분할 납부 가능할까

만약 수백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진다면, A씨는 이를 나눠 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법원이 판결문에 '위자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인정된 위자료에 관한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상대 당사자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못 박았다.

판결 확정 전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거나, 판결 후 B씨 남편과 직접 협상해 분할 납부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협의 없이 지급을 미루다간 월급이나 계좌가 압류되는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