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가 학생에게 '너 걔랑 잤지?' 교실에서 시작된 끔찍한 명예훼손

동료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너 걔랑 잤지?"라며 퍼뜨린 악성 루머에 한 교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네가 원하는 대로 A랑 잤고, 원하는 만큼 해서 질린 거 아니냐?" 한 학생의 입에서 나온 이 충격적인 말은 평소 친분도 없던 동료 교사 B씨가 내뱉은 것이었다.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퍼뜨린 악의적 소문은 교사 A씨의 삶을 뒤흔들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가 페미니스트 성향이 있어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A도 처음이었을 수도 있다"며 성적 모욕과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 A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거짓말 아니라도 처벌? 명예훼손의 두 얼굴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발언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잤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설령 가해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사생활을 폭로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B씨의 발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페미니스트 성향' 등의 발언도 특정 맥락에서 상대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죄까지 추가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처벌만으론 부족? '3중 압박'이 필요한 이유

다만 전문가들은 '벌금형 이상을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가해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에 따라 기소유예(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부터 벌금형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다른 교사에 대한 성적 루머를 퍼뜨렸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이주한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만큼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고, 교사 신분임을 고려해 관할 교육청에 징계 민원을 제기하는 '3중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신뢰를 무너뜨린 한마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어야 할 신성한 공간이 한순간에 험담과 루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진다.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선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 그리고 교단에서의 징계라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기로에 놓였다. A씨의 법적 대응이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교실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