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된 피겨 코치, 악플러 상대 소송 결과는 ‘엇갈린 판결’

전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가 미성년자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자신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누리꾼들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며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지도자의 배신, 제자를 향한 충격적 성범죄

2022년 2월 10일, 코치 A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18세 제자를 불러냈다. 식사 후 그는 차 안에서 제자를 향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씨는 장소를 옮겨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준강제추행과 불법 촬영까지 했다.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3년 1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죄를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질책했다.

악플러 상대 소송전, 법원은 왜 상반된 결정을 내렸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코치 A씨는 자신에 대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그는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각 누리꾼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인격권 침해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2025년 5월 29일, A씨에게 "G도 조심해라쓰리빵인가"라는 댓글을 단 B씨에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댓글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댓글은 A씨의 범죄 행위를 빗대어 모욕을 가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 단독 재판부는 2025년 4월 17일, A씨가 다른 누리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다소 모욕적일 여지가 있더라도, "사회 문제 등 현 시국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사회비판적 여론 형성의 역할도 하고 있어 그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형사사건과 부친의 전과 등 댓글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누리꾼들이 분노와 같은 감정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이 소송에서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