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 심부름 몇 번으로 실형 위기” 50대 가장, 사기 공범 몰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몇천만원씩 전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따랐을 뿐입니다."

평범한 50대 가장 A씨는 한순간에 '사기 공범'으로 몰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는 고액의 현금을 여러 차례 운반하는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장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징역을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과연 그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선의의 피해자'는 없다 법원이 말하는 ‘미필적 고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유형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짙다.

법원은 "정상적인 회사가 왜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심부름을 시킬까"라는 상식적인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진행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즉,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쉬운 일에 비해 큰 대가를 약속받는 등 상식 밖의 상황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로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A씨는 사기 범행을 도운 종범인 '사기방조죄'나, 범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초범이라 봐주겠지? 수천만원이 부른 '징역 2년'의 덫

A씨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이다. 여러 변호사들은 이 두 가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사기 범죄는 피해 규모가 형량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다.

A씨가 전달한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는 사회적 해악이 커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현금 전달책 초범의 경우, 대략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변제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피해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골든타임 놓치면 끝 '변호사 선임'이 운명 가르는 이유

모든 법률 전문가가 A씨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건 초기 변호인의 조력'이다. 형사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재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재판부를 설득한다.

A씨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의 운명은 이제 얼마나 빠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느냐에 달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