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없이 연락두절”…친선 축구경기서 발목 골절, 치료비만 900만원 날린 여성의 호소

몸싸움도 아닌데 뒤에서 '퍽'…사과 없는 가해자, 법으로 잡을 수 있나

즐거워야 할 친선 축구경기가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 상대방의 거친 태클에 발목이 부러졌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을 끊었다. 9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떠안은 피해자는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사과 한 마디 없이 ‘나 몰라라’”… 망가진 발목과 마음

순수 여성 생활체육 친선경기에 나선 A씨에게 그날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심판도, 정강이 보호대(신가드)도 없는 가벼운 경기였다. A씨는 “몸싸움이나 볼 경합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갑자기 공을 가진 내게 달려들어 태클을 걸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후방에서 달려든 상대팀 선수 B씨의 위험한 플레이에 ‘뚝’ 소리와 함께 A씨는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진단 결과는 발목 골절 및 인대 파열. 전치 7주 이상의 중상이었다. 수술과 입원으로 병원비는 900만 원을 훌쩍 넘었고, 앞으로 두 번의 수술이 더 남았다. 직장을 쉬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도 막대했다.

A씨는 상대팀에 B씨의 사과와 치료비 일부 부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거절과 연락처 비공개 통보였다. 일주일 뒤 전달된 사과문은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내용뿐이었다.

연락처도 모르는데 소송 가능할까?…‘형사고소’가 첫 단추

가해자의 이름과 소속팀 외에 아는 정보가 없는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입을 모은다. 민사소송을 걸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상대방을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 역시 “과실치상죄로 고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 영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팀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운동하다 다친 건데 처벌이 돼?…‘사회적 상당성’이 쟁점

하지만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모든 부상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축구처럼 신체 접촉이 따르는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예상 가능한 범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법무법인 태일의 송제원 변호사는 “축구 경기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반칙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경기의 특성과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경기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플레이로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A씨의 경우 ▲볼 경합과 무관한 후방 태클이었던 점 ▲대회가 아닌 순수 친선 경기였던 점 ▲보호장구도 없는 가벼운 경기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형사고소로 B씨의 신원이 확보되면, A씨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 가능한 항목은 명확하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900만 원과 향후 수술비 등 ‘적극 손해’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 손해(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B씨의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즐거워야 할 취미 활동이 악몽으로 변한 순간, 법이 A씨의 망가진 발목뿐 아니라 무책임한 태도로 무너진 마음까지 회복시켜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