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다른 사람에게 8통 전화…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씨는 최근 술을 마시고 차 키를 잃어버렸다. 인사불성이 된 그는 차 키가 아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했다.

급한 마음에 친구 '명x'씨에게 전화를 걸려다, 휴대전화에 '밍x'라고 저장된 다른 지인 B씨에게 8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호로도, 다른 친구에게는 13통이나 전화를 거는 등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음 날 A씨는 B씨에게 사과했고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술김에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친구 '명x' 찾다가 '밍x'에게 8통…"개수작이냐" 말다툼까지

A씨는 술에 취해 분실물을 찾으려다 이름이 비슷한 B씨에게 새벽 시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B씨는 문자로 "무슨 개수작이냐"며 화를 냈고, A씨도 홧김에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A씨는 B씨가 자신을 차단한 것을 확인했다. 그는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연락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B씨는 차단을 풀어주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어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고의로 연락한 것이 아니며, 원래 연락하려던 '명x'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지 불안해하며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 "고의성 없어 다툴 여지 충분…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스토킹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며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A씨의 경우, 특정인을 괴롭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는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지인으로 착각해 전화를 건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고의가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연락하려던 지인과의 메신저 내역과 당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던 기록은 스토킹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 역시 "다른 지인들에게 13회씩 전화한 기록은 '밍x(B씨)만을 특정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차단 후 다른 폰으로 재연락'은 불리한 정황

다만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에게 차단당한 후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로 다시 연락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차단한 이후 다른 친구의 휴대전화로 다시 연락한 부분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연락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도 "차단 이후 다른 사람의 폰으로 다시 연락한 부분은 상대가 불편함을 강하게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지금 해야 할 일? '추가 연락 중단'과 '증거 확보'

변호사들은 A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B씨에게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현재는 추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해명하려고 전화·문자를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만약 B씨가 실제로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원래 연락하려던 '명x'씨와의 대화 기록,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한 통화 목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