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공진단 받고 입원했다가 '징역형' 나올 수 있다

2025. 09. 30 17:02 작성

조연지 기자

yj.jo@lawtalknews.co.kr

경미한 사고에도 '입원 유혹' 브로커 주의보

병원∙환자∙브로커 모두 '보험사기 공동정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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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일부 한방 병·의원과 브로커가 결탁하여 교통사고 환자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한약과 보약을 처방하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불과 1년 새 8배 이상 불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병원이 권유하는 대로 따랐을 뿐인데도, 환자 본인 역시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달하며 병원 입원?" 경미한 사고부터 공진단까지, 위험한 유혹의 실체

경미한 후미 추돌사고를 당한 배달원 A씨의 사례는 최근 보험사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브로커 B씨의 권유로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한 A씨를 위해, 병원장 C씨는 외출·외박 사실을 숨기고 입원기록을 조작했다.

브로커 B씨는 환자 알선 대가로 상품권과 무료진료권을 챙겼다. 제보를 받은 보험사는 결국 A, B, C씨 모두를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권유받거나,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사전에 조제된 첩약(공진단 등 보약을 포함)을 처방받는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고 경고한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는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입원환자가 외출·외박을 하며 배달·택시 등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징역 10년'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허위 입원이나 과다 진료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성립 요건이다. 대법원 판례는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환자의 증상, 치료 내용,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환자의 법적 책임: '허위 입원'과 '상해 과장'은 곧 사기죄

치료 필요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입원하거나, 경미한 상해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명백히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외출·외박 중 영업활동을 하는 것 역시 허위 입원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2. 의료진의 책임: 진료기록부 조작은 '징역 3년'

병원장 C씨와 같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의사가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는 환자의 사정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3. 브로커의 책임: '알선·권유'만으로도 처벌 대상

브로커 B씨와 같이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브로커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허위 입원을 주선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보험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