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에어컨의 눈물…'내 집 아니면 안돼' 집주인 반대에 막힌 청년의 여름

폭염 속 '공짜 에어컨'의 꿈, 집주인 동의서 한 장에 좌절됐다.

지난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 등을 지원받는 사람) 대학생 A씨에게 정부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집주인의 동의서 한 장이 없어 산산조각 났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낡은 에어컨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연락을 받았다. 10년 넘은 구형 에어컨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와 작별할 기회였다. 그러나 사업 신청의 필수 조건은 '임대인(집주인) 동의'였다.

"에어컨 두고 갈게요" vs "명의가 중요"…평행선 달린 대화

"계약 끝나면 당연히 두고 갈 겁니다. 본가에 에어컨이 있어서 가져갈 이유도 없어요." A씨는 집주인을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요지부동이었다. 새로 설치될 에어컨의 법적 소유권자가 세입자인 A씨 명의로 등록된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집주인은 "나중에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떼어가겠다고 하면 내가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며 "소유권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법적 명의가 중요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A씨가 "에어컨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라도 쓰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내 것'인가, '집의 일부'인가…민법상 '부합'이 가른 운명

이 분쟁의 핵심에는 '에어컨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법률적 질문이 있다. 민법 제256조는 '부합(附合)'을 규정한다. 부동산에 물건이 달라붙어 사실상 분리할 수 없게 되면,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벽걸이 에어컨처럼 비교적 쉽게 떼어낼 수 있는 물건은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속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소유권은 설치한 사람, 즉 세입자에게 남는다. 결국 집주인의 우려는 법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셈이다. 선의의 지원 사업이 민법의 오랜 원칙과 충돌하며 예기치 못한 갈등을 낳은 것이다.

해법은 '서면 약속', 근본 해결은 '제도 보완'

당장의 해결책은 '명확한 서면 약속'이다. 전문가들은 A씨가 "계약 종료 시 에어컨 소유권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 집주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최선책으로 꼽는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노력에 기댄 미봉책일 뿐이다. 이번 사례는 선의의 복지 사업이 현장의 법률 분쟁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좌초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사업 주관 기관이 신청 단계에서부터 '소유권 이전 표준 약정서'를 제공해 임대인의 불안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주는 세심한 설계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