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만 건 덜미 잡힌 AVMOV 사이트... 코드 조작 꼼수엔 ‘증거인멸죄’ 철퇴 예고

경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의 온상으로 지목된 패륜 사이트 'AVMOV'의 핵심 서버 자료를 확보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주말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다운로드 기록만 무려 61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보된 데이터는 단순한 접속 기록을 넘어,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언제 내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경찰은 이용자들이 제휴 도박 사이트 이용이나 댓글 작성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아 영상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확보된 댓글 자료만 24만 8천여 건으로, 작성자의 IP 주소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랐다.

주목할 점은 운영진의 기만적인 행태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수사가 본격화되자 해당 사이트는 겉으로 '폐쇄'를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안에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우회 접속 문구를 은닉한 '위장 폐쇄' 정황이 드러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입은 막아두고 코드 조작을 통해 특정 경로로만 신규 가입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리다이렉션 설정을 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내 사건'이면 무죄? '동업자·회원' 증거 인멸은 징역형 대상

운영진이 시도한 '위장 폐쇄'와 '코드 조작' 행위는 단순한 수사 회피를 넘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리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다수의 운영진이 얽혀 있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특정 운영자가 다른 공동운영진의 범행 증거를 숨기거나, 61만 건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범죄 증거(다운로드 및 시청 기록)를 발견하기 어렵게 코드를 조작했다면 이는 명백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은닉에 해당한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은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0노843 판결). 사이트 폐쇄를 가장해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면서 실제로는 범죄를 지속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뉴로이어 이도연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는 기기 내부 자료뿐만 아니라 서버 로그와 코드 조작 이력이 핵심 증거가 된다"며 "특히 이번처럼 사이트 구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은 공동 운영진이나 이용자들의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무료 영상만 봤는데" 발뺌 불가... 이용자 전원으로 수사 확대

서버 자료가 확보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료 영상 시청이나 가입만으로도 처벌되느냐"는 이용자들의 공포 섞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거나 소지만 해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경찰이 확보한 61만 건의 기록은 각 이용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운영진은 동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코드 조작의 의도성을 명확히 밝히고, 운영진뿐만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단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