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LSD 투약... '기소유예' 꿈도 못 꾼다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의 상황이 법조계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A씨가 투약했다고 지목된 마약류는 LSD와 MDMA(엑스터시)로, 마약류 중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는 종류다.

A씨는 "마약으로는 초범이지만, 현재 누범 기간에 걸려 있다"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는 누범이라는 최악의 법적 환경 속에서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내세워 실형을 피하려는 마지막 절규로 풀이된다.

법정형 높은 LSD·집행유예 결격 사유... 기소유예는 사실상 불가능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상황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전망을 내놨다.

누범 가중 및 집행유예 결격: 현행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한솔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율)는 "누범 기간이어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며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지적했다. 다른 범죄의 누범 기간에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마약류의 중대성: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도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LSD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 이희태 변호사(법무법인 엘리트)는 "LSD의 경우 단순투약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형만 규정된 매우 엄중한 마약"이라고 경고하며, 약식명령(벌금형)조차 불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서준 변호사(오엔 법률사무소)와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역시 LSD가 형이 높고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마약류에 속함을 강조했다.

'구공판' 가능성 높아, 실형 피하려면 '벌금형'이 유일한 목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벌금형을 목표로 삼아 최대한 양형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벌금형의 험난함: 누범 기간과 LSD의 법정형 때문에 사건이 법정으로 정식 회부되는 구공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기소유예가 어려운 만큼 차선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해야 하나 LSD기 때문에 철저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도 약식기소도 쉽지 않아 구공판 가능성이 높으며, 법정에서 벌금형 선고를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 전략의 핵심: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정한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단순 투약에 그쳤는지, 투약의 양이 적었는지, 그리고 마약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 조력 없이는 결과 달라질 수 없다" 전문가들의 최후 경고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며,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는 신속히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수사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넘어,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 변론이 필수적이다.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누범 기간에 범행은 사실상 기소유예가 불가하다"며 차라리 형 감경을 노리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최종 조언했다. 누범의 굴레 속에서 마약 초범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