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5,500개' 대포폰 대량 공급책 징역 4년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에 5,500개가 넘는 대포 유심을 개통해 넘기고, 이로 인해 5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조직의 중간 관리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량의 유심 제공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대포폰 유통의 충격적인 규모 유심 5,500개 개통한 범행 전모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 및 대포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는 유통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

A씨는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간 공범들과 함께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동통신사 명의로 총 5,500개의 유심을 개통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A씨 일당이 다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사들인 뒤, 대형 통신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여 한 사람이 다량의 유심을 유통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개통된 유심, '가짜 계정' 대량 생산의 발판이 되다

A씨가 넘긴 이 유심들은 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할 가짜 카카오톡 계정을 대량으로 만드는 데 사용됐다.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 때 필요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개통된 유심을 통해 받는 수법이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계정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데 악용됐다.

주로 "단기간에 리스크 없이 100% 수익이 가능하다", "증권사 협력업체를 통해 담보금을 200만 원에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현혹적인 투자 권유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해액만 5억 8,5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A씨의 유심 제공 행위가 조직적인 대형 사기 범죄의 핵심적인 ‘자원’을 공급했음을 보여준다.

법원 "중한 처벌 불가피 방조범이라도 엄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에 사용된 유심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한 피해도 커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에게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을 넘어, 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량의 대포폰 및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력 행위로 보고, 대포통장 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다.

대법원 판례도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있어, 이러한 조직에 필수적인 도구를 공급한 A씨와 같은 역할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A씨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은 조직 범죄의 기반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이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싱 범죄 처벌, 향후 더욱 강해질 전망

한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싱 범죄를 행한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조계는 A씨가 적용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아, 향후 법정형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의 강화와 함께 대량의 유심 제공 등 조직 범죄 기반 조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건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었지만, 향후 법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유사 사건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관련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