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물이 햇빛 가로막는 일조권 침해, 소송 진행하려면...

A씨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14층 건물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 2채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A씨 건물보다 높은 17층 정도의 건물인데, 문제는 건물과의 사이가 1.2m에 불과하여 햇빛을 거의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A씨는 집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B씨의 건물과 6m 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택이 허물어지더니, 3층짜리 빌라 건물을 신축됐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몰랐는데, 완공되어 가림막이 제거되고 보니 그 건물로 인해 B씨의 건물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볕 쬠 권리’라고도 하는 ‘일조권’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인데요. 고층 건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주변 건물이 햇빛을 가로막아 일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조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해당 건물주에 대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 소송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먼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사람들이 입주한 이후라면 소송에 이겨도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소송 진행 전, 일조권 침해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일조 시뮬레이션이란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으로 건축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일조가 비치는 시간비율과 실제 일조의 비치는 시간을 철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일조침해를 밝혀냈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그 자료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다투게 되기 때문에 소송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윤현석 변호사는 “법원은 동지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중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식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도 하는데,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선 입증 서류들을 철저히 구비하고 일조 침해의 인과 관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