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차량 앞으로 '쓱' 내민 다리…다분히 고의적인데 왜 처벌 어려울까

운전 중인 차량에 다리를 불쑥 내민 행인. 차량에 불쑥 다가가 운전자를 놀래키는 돌발행동을 했을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운전자 A씨의 이 사연. 지난해 12월, 골목길을 운전하던 A씨는 행인 B씨가 차량 앞으로 다리를 뻗는 바람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즉각 A씨가 급정거를 해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빠르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이에 A씨가 B씨에게 항의했지만 "무슨 잘못이 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여기에 한 술 더 뜬 B씨의 일행은 경찰에 "넘어질 뻔 한 거다"라고 설명하며 B씨를 감쌌다. 결국 A씨가 블랙박스 영상에 모두 찍혔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B씨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연상시킨다면서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우선, 해당 사안을 본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B씨에게 별도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운전자를 위협한 행동은 맞지만, 협박죄(형법 제283조)나 공갈죄(형법 제350조)를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로 인해 사고가 난 것처럼 장난을 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면, A씨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알린 것으로 보고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달라"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까지도 가능하다. 보험사기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보험사기방지법 제8조).

하지만 해악을 알리거나 돈을 뜯어내는 등의 행위 없이 순전히 '장난만' 쳤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권재성 변호사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