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 동시 투약분" 마약 밀수입 조직 덜미 검찰, '사형·무기' 가중 처벌

검찰이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하려 한 마약사범 8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비타민, 보디로션, 만화책 등에 마약을 교묘하게 숨겨 영국, 호주, 독일 등 다국가에서 국내로 들여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에게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약사범 8명, 15억 상당 필로폰·케타민 등 대량 밀수 시도

수원지검 형사3부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사범 8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압수한 마약류의 규모는 충격적이다. 필로폰 2.2㎏, 케타민 1.6㎏, MDMA(엑스터시) 3,109정,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1,020장 등 총 15억 원 상당이며, 이는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은 국제적인 조직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 비타민·보디로션 위장: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A씨는 올해 3월 영국에서 MDMA를 비타민으로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또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은 독일에서 케타민 1.6㎏을 보디로션과 비타민 통에 숨겨 밀반입했다.

• 만화책 은닉: 내국인 20대 남성 B씨 등 2명은 얇은 종이 형태의 LSD 1,020장을 만화책과 편지지 안에 넣어 호주에서 국내로 들여오려 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LSD를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영리 목적이 명확히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운반책에 그치지 않고 상선까지 특정하여 검거하는 등 조직적 마약 범죄를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영리 목적 인정되면 '사형'도 가능 법률 전문가 분석

이번에 구속 기소된 마약사범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의 죄질과 범행 규모를 고려할 때 법이 정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 적용 법령과 가중 처벌 기준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케타민, MDMA, LSD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 수입은 기본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그러나 LSD 유통 계획 등이 확인되어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가중된다. 판례는 '영리 목적'을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며, 피고인의 직업, 행위 경위 및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대량 밀수의 양형 기준

대법원 양형 기준상 마약류 수입 범죄는 수출입·제조 등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제4유형(영리목적 또는 상습범)'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권고 형량은 징역 7년에서 11년이 기본이다.

더욱이 압수된 마약류의 양이 약 11만 명 동시 투약분에 달하는 대량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가장 중대한 가중요소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매매보다 가벌성이 더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조직적·은밀한 범행 수법

마약을 일반 생활용품(비타민, 보디로션)이나 서류(만화책, 편지지)로 위장한 은밀하고 교묘한 밀수 수법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방증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검찰은 압수된 마약류 15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몰수 또는 추징을 병행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강제 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량의 마약 밀수입과 조직적인 국내 유통망 구축 시도가 결합된 중대 범죄로, 피고인들은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