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펜션서 '생중계' 성폭행" BJ와 남친 구속, '영리 목적' 반포죄 적용

한 펜션에서 잠든 여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자친구와 40대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범죄 장면이 인터넷으로 송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B씨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으로 불러냈다.

이후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증거 분석과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명백히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단순 촬영 아닌 '라이브 방송', 처벌 수위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A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다. 하지만 만약 범죄 장면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송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는 법적으로 더 큰 책임이 추가된다.

가장 먼저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촬영물 반포죄이다. 이는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욱 중대한 것은 '영리 목적'의 반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다. 만약 이들이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범죄를 송출했다면, 이는 단순히 촬영물을 유포한 것을 넘어 영리 목적의 반포로 인정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 "범행 동기에 영리 추구 있었다면, 엄중한 처벌 가능성 커"

법원은 범죄 장면 송출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중대한 행위임을 고려해 가중 요소로 판단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모습이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와 촬영물 반포죄는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된다"며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전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역시 범행의 동기에 영리 추구가 있었다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방치 시 법적 책임 질 수 있어"

이번 사건처럼 인터넷 방송을 통해 범죄가 실시간으로 송출될 경우, 해당 플랫폼의 책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할 기술적, 관리적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플랫폼이 범죄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알았거나 신고를 통해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불법 정보 유통 방조 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물론, 플랫폼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거나 피해자 신고를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플랫폼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성범죄를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