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서 자백이라도 받아야 할까요?”…남편 외도에 무너진 2년, 한 여성의 절규

남편의 4개월 외도, ‘불법 녹음’ 증거만 쥔 아내의 절규…변호사들 “직접 대면은 최악의 수, 즉시 소송하라”

“상간녀 회사로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찾아가서 자백이라도 받아야 할까요?”

2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의 4개월 외도로 송두리째 무너진 A씨의 절박한 물음이다. 그녀는 이제 법의 문을 두드릴지, 직접 담판을 지을지 기로에 섰다.

4개월 외도에 깨진 2년의 신뢰

A씨의 결혼 생활은 2년, 슬하에 어린아이도 있다. 평온했던 가정은 남편의 외도로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B씨는 문자, 전화, 카카오톡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결국 A씨는 최후의 수단으로 B씨의 직장에 내용증명(특정 사안을 문서로 증명하는 우편)까지 보냈다.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강력한 경고였지만, B씨는 여전히 침묵했다.

A씨의 손에 있는 증거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뿐. 그녀는 이 증거 하나를 믿고 B씨를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불법 녹음’ 증거일까, 족쇄일까

A씨가 유일하게 믿는 ‘도청 자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희 변호사(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증거로 쓰기 어렵다”며 “최악의 경우 불법 행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규 변호사(법무법인 유안) 역시 “불법 도청 자료는 즉시 폐기하고 소송에서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면 스토킹”…감정적 대응은 금물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은 어떨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절대 안 된다’고 답했다. 감정적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서아람 변호사(서아람 법률사무소)는 “상간녀를 무리하게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협박이나 스토킹 범죄로 되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며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자백을 받아내려다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B씨의 자백이 소송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자백이 없어도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상간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송 자체가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법원은 혼인 기간, 외도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예원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통상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후의 판결이 많다”고 설명했다. 2년의 짧은 혼인 기간과 4개월의 외도 기간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한 요소다.

하지만 유선종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어린 자녀가 있고, 외도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위자료 액수는 상향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A씨에게 남은 최선의 길은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철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녀는 이제 법정에서 홀로 자신의 상처와 무너진 가정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