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스토킹 범죄로 시작해 스토킹 범죄로 끝났다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범죄자는 35세 김병찬이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김병찬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고,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흉악범의 신상공개.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 중에서도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최근 들어 공개 결정이 늘어나고 있다.

로톡뉴스는 2021년 신상공개가 결정된 8명의 범죄 행태들을 정리해봤다.

우리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는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 존재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그리고 올해, 이 기준에 해당해 얼굴 등이 공개된 사람은 김병찬을 포함해 8명이었다.

올해 처음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노원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24세 김태현이었다. 김태현은 지난 4월 신상이 공개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상태다.

지난 5월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34세 허민우였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허민우에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 역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6월에 신상공개가 이뤄진 2명은 모두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남성 1300명의 알몸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29세 김영준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6954개를 제작·유포한 26세 최찬욱이다. 김영준과 최찬욱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7월에도 신상공개가 잇따랐다. 동거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48세 백광석과 46세 김시남이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인 백광석과 김시남에겐 지난 18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다음 달 9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엔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56세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단 3일 만에 여성들을 연쇄살해한 강윤성은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공개가 이뤄진 범죄자 8명 가운데 6명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들에 의해 사망한 피해자는 무려 8명이었는데, 그중 6명은 여성이었다.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도, 신상이 공개된 유일한 강력범죄는 김영준과 최찬욱이 저지른 '디지털성범죄'였다. 김영준과 최찬욱은 자신을 여성으로 사칭하며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음란행위를 시키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영준에게 당한 남성 피해자는 약 1300명, 그중 미성년자가 39명이었다. 최찬욱은 초등학교·중학교 남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약 5년간 성착취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