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1만원' 계좌이체, 성매매범 될까? 변호사들의 엇갈린 경고

동네 타이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팁 1만 원을 계좌이체했다가 성매매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단순한 송금 기록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개인의 호의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말 후회됩니다”… 팁 1만 원이 불러온 공포

최근 한 남성은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동네 타이마사지샵에서 6만 원짜리 마사지를 현금으로 결제한 뒤, 서비스에 만족해 마사지사 개인에게 팁 1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되레 자신을 옭아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계좌이체로 1만 원가량을 팁으로 드린 행위를 성매매로 볼 수 있는 행위인가요?”라고 물으며 “너무 무섭고, 제가 왜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지도 정말 후회가 됩니다…”라고 털어놨다.

만약 해당 마사지사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단속되거나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될 경우, 자신의 계좌이체 내역이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해석 여지 없다” vs “매우 위험”… 변호사들의 극명한 시선 차

이 사연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는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귀하의 설명상 성적 행위가 없었고, 팁도 단순히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되므로 성매매로 간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팁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라면서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참고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열어뒀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정반대의 진단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도 “계좌이체는 추적이 가능해 매우 위험합니다”라며, 최근 타이마사지샵 성매매 단속 사례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의 핵심 기준은 ‘돈’이 아닌 ‘성적 행위’ 유무

법의 저울은 돈의 액수나 지불 방식이 아닌 ‘성적 행위’의 유무에 따라 기울어진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상담 내용처럼 정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받고 성적 행위가 없었다면, 팁을 계좌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설령 마사지사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고객이 아닌 ‘고용주’이기에, 이용객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계좌이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위험 때문이다. 실제로 성매매가 없었더라도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