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서..." 이웃 노인 잔혹 살해·유기한 70대, 징역 30년 '철퇴'

질투심에 눈이 멀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피고인은 결국 30년이라는 장기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질투가 부른 끔찍한 살육... 시신 유기 후 수색견에 덜미"

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발생했다. 78세 남성 A씨는 사실상 인척 관계에 있던 80대 여성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비뚤어진 질투심은 곧 살의로 변했고, A씨는 B씨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살인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인근 하천변에 내다 버렸다. 완전범죄를 꿈꿨던 그의 행각은 추석을 맞아 B씨의 집을 찾은 가족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고, 8일 오전 수색견 '볼트'의 활약으로 하천 인근에서 훼손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시신의 상태를 토대로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좁혀오자, A씨는 약물을 복용하며 자가 치료를 받는 등 도주와 은폐를 시도했으나 결국 이튿날 긴급 체포되었다.

법원 "반성 없는 잔혹 범죄... 스토킹 전력까지 인정"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시체손괴, 시체유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불합리한 집착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형 선고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살인부터 스토킹까지... 경합범으로 가중된 법적 책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살인죄뿐만 아니라 시체손괴, 유기,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까지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살인죄는 물론,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을 옮기고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161조 제1항의 시체손괴 및 유기죄에 해당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감시해온 정황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에 따르면, 살해 후 시체를 유기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고령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집착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