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 '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 단독 박설아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3배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약식 기소 때 구형했던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8만 8749원을 청구한 상태였다. 당시 하정우와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며 "하정우의 연예계 복귀가 늦어질수록, 소속사 직원 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거듭 강조했던 하정우 측. 구형보다도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바라던 결론이 나온 셈이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하정우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 총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봤고,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을 활용한 차명 진료 행위도 문제로 짚었다.

하정우 측 역시 프로포폴 투약 사실 자체는 줄곧 인정해온 상황. 대신 투약의 고의성을 부인했고, 범행의 정도를 줄이는 쪽에 집중했다.

① 어디까지나 진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맞았다.

② 차명 진료는 연예인에 대한 '배려'로 인지했다.

③ 진료기록부에 남은 것보다는 실제 투약 횟수가 더 적을 것이다.

우리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 양형기준상 특별 가중요소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약식 기소를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면, 형량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왔다. 징역형 선고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후 하정우는 판사·검사·경찰 등 전관 출신 10명을 변호인단으로 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하정우 측은 무리한 혐의 부인 대신 '형량 낮추기'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잘못을 모두 인정할 테니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러한 변론 방향은 이번 재판에서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측이 우려했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지 않은 만큼,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