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g 치킨 후기 올렸다가 되레 고소 협박?

배달 온 치킨의 무게를 재고 사실 그대로 후기를 남겼다가 업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소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법조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뚜렷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업주의 반복적인 고소 협박은 되레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량 630g" 사실 후기, 돌아온 건 "형사고소"

사건은 지난 1월 16일, 소비자 A씨가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하며 시작됐다. 유독 작아 보이는 치킨에 의심이 든 A씨는 저울로 무게를 달아보았고, 결과는 630g.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브랜드 치킨의 권장 중량은 약 850g이다.

A씨는 중량을 측정한 사진과 함께 "○닭 중량 630g"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 리뷰를 올렸다.

하지만 업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업주는 해당 리뷰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A씨에게 리뷰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정보 공유를 위한 글이 순식간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된 것이다.

법조계 "처벌 안 돼"…핵심 열쇠는 '공익성'

황당한 상황에 놓인 A씨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자, 변호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앤정의 권민정 변호사는 "이 경우, 형사처벌되지는 않구요. 리뷰 자체가 공익성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 역시 "귀하가 작성한 리뷰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우리 형법은 설령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A씨의 리뷰가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선 넘은 압박…오히려 '협박·스토킹' 될 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업주의 강압적인 대응이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지만, 그 행위가 반복되고 집요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차례 지속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고 스토킹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도 "이러한 협박성 발언이 계속된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근거로 스토킹범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의 입을 막으려다 되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고소당했다면? '객관적 증거'가 방패

만약 업주가 실제로 고소 절차를 밟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이뤄졌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은 사실들과 함께 측정 당시의 사진, 배달앱 주문내역, 한국소비자원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조언했다.

리뷰 내용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에 기반했고, 다른 소비자를 돕기 위한 '공익적 의도'에서 비롯됐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억울하게 고소 위협에 직면했다면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